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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TC 수수료 신규 시험시설 준공 이후에 적용해야

기사승인 2019.04.16  08: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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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 지난 4일 인증시험 수수료 관련 간담회 개최
150만원대 이륜차에 수수료 300만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
WMTC 도입 이후 인증시험 지연으로 적기 제품 출시 곤란

환경공단은 지난 4일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 제6연구동 회의실에서 이륜차 제작 및 수입사, 협회 관계자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륜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의 이륜차 인증시험 관련 수수료 변경에 대한 간담회에서 유예기간 적용 및 시험횟수에 따른 수수료 조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들은 300%에 달하는 급격한 인증수수료 인상, WMTC모드 도입 이후 인증시험 지연 등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이륜차 업계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환경공단은 지난 4일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 제6연구동 회의실에서 이륜차 제작 및 수입사, 협회 관계자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환경공단 자동차인증검사팀 관계자는 먼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WMTC모드로 시험했지만 해당 시험방법에 대한 수수료 항목이 공단에 없었다. 수수료 책정 공지 전에 자동차 업계와는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이륜차 업계에서는 참석하지 않아 의견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요청이 있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의견 말씀해 주시면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관계자는 “유로4로 바뀌면서 시험방법이 WMTC로 변경됐고 그동안 기준이 없던 WMTC모드 시험 수수료를 280만으로 정해 공단이 고지했다. 업체들은 시험 방법을 선택할 수가 없다. 스쿠터 원가가 150만원대인데 시험수수료로 300만원을 지불하는 것은 업을 하지말라는 것과 같다”며 업계의 어려움을 전했다.
A사 관계자는 “2017년 WMTC 도입 이후 업체들은 1년 3개월여 동안 인증시험에 걸리는 시간이 과거와 비교해 크게 늦어져 제때에 신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검사 시설을 확충해 인증시험 시간을 줄이는 것이 내년 말 가능하다면 수수료 인상도 그에 맞춰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사 관계자도 인증시험이 늦어져 운영상 어려움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시험방식이 WMTC로 바뀌면서 인증기간이 기존 1주일이면 끝나던 것이 3주 이상 늘어나 마냥 기다리는 일이 커졌다. 시험 규정이 바뀐다면 먼저 인력과 장비를 확충한 뒤에 시행해야 하는데 준비를 하지 않고 시행에 들어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배출가스 시험 횟수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표 7의 3에 따르면 WMTC 시험 횟수는 기본적으로 3회다. 그러나 측정값이 모두 70% 이하일 경우에는 1회에 마칠 수 있다. 1회 측정값이 모두 85% 이하이고, 1회와 2화 측정값의 합이 170% 이하이고 2회 측정값이 규제치 이하일 때는 2회에서 시험을 종료한다. C사 관계자는 “WMTC 시험과정을 보면 기본 3번의 시험 중 첫회 결과값이 70% 이내면 1회에 마치는 것으로 안다. 1회만에 합격할 경우 수수료를 조절해 주셨으면한다”고 말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신규 수수료 책정에 대해 이견이 없다면 상반기 중에 시행하려 했으나 바로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보여 업계 의견을 검토한 뒤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공단은 지난 3월 7일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을 통해 2017년부터 적용된 유로4 배출가스 규정에 따라 함께 도입된 이륜차 배출가스 시험방법인 WMTC 수수료를 236만4120원, 이륜차가속소음은 44만880원으로 책정했다고 공지했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저작권자 © 이륜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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