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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인증시험 수수료 300%인상 예고

기사승인 2019.03.13  23: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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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비자가 수준… 인상폭 상식선 넘어
업계 “사전 예고·협의 없이 일방적 통보” 당혹
수시·정기검사도 적용돼 확정시 큰 타격 전망

 

환국환경공단이 인증시험 수수료를 3배가량 인상할 계획을 밝혀 이륜차 제작·수입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환국환경공단이 인증시험 수수료를 3배가량 인상할 계획을 밝혀 이륜차 제작·수입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7일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을 통해 인증시험 수수료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7년부터 적용된 유로4 배출가스 규제에 따라 함께 도입된 이륜차 배출가스 시험방법인 WMTC(Worldwide Motorcycle Test Cycle)와 이륜차 가속소음 시험방법인 ECE R41에 대한 시험수수료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유로4 도입에 따라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 방법이 변경됐으나 시험수수료는 기존의 시험방법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받고 있어 바뀐 시험방법에 맞게 시험수수료 기준을 새롭게 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3년 시험수수료 확정 이후 인상이 없었고, 강화된 시험 방법으로 인한 인증시험 시간 증가와 신규 시험장비 도입, 인건비 등을 반영해 최소한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가 인증한 유일한 공인 시험기관으로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문기관으로 개별수입자동차 시험과 검사 및 수시검사, 정기검사, 결함확인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신설한 시험수수료가 기존과 비교해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아 상식적인 선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기존의 이륜차배출가스시험 수수료는 최고속도 45km/h 이상은 76만3400원, 최고속도 45km/h 미만은 64만2400원, 가속주행소음과 경적소음, 배기소음을 포함한 소음검사 비용은 18만1500원으로 최대 94만4900원이었다. 새롭게 책정된 수수료는 배출가스시험 236만4120원, 이륜차 가속소음 44만880원 등 총 280만5000원으로 기존 수수료와 비교해 300%가량 오른 셈이다.

이륜차 업계는 이번 시험수수료 인상으로 최초 인증 뿐 만아니라 수시검사와 정기검사 등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시험도 같이 적용 받기 때문에 자기인증과 개별인증을 떠나 이륜차 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국내 이륜차 시장의 70%는 생계형으로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가 300만원대의 125cc미만의 이륜차다. 시험수수료가 소형 이륜차 소비자가와 맞먹는 수준으로 확정되면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병행수입업체 관계자는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지만 사전에 아무런 예고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통보해 당혹스럽다. 인증비용을 고려해 수입하고 소비자가를 책정하는데 이번처럼 갑자기 인상을 알리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이륜차 업계 관계자는 “개별인증을 하는 소규모 수입 업체도 부담이 커지겠지만 대규모 업체들도 지금은 수시검사가 강화돼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크다. 검사비용이 어지간한 사람 월급보다 비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 7항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 미리 홈페이지에 20일 동안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저작권자 © 이륜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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