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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된 이륜차 관리 감독은 도대체 언제쯤

기사승인 2019.03.13  23: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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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제, 번호판 떼어내면 소유자 식별 불가능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무단방치 오토바이로 ‘몸살’
자진처리 명령 유명무실… 범칙금 부과도 허울 뿐
폐차·보험 등 ‘현실 괴리’ 불구 국토부는 나몰라라

 

이륜차에 대한 폐차 기준이나 의무가 없어 불법 폐기 등으로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태 파악에 나서 법 테두리 내에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무단방치 차량에 부착되는 강제처리 예고장 스티커.

이륜차에 대한 폐차 기준이나 의무 없어 불법 폐기 등으로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에 이륜차 실태 파악에 나서 법 테두리 내에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울산 조선업의 쇠락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많은 조선소의 노동자들이 출퇴근 시 사용한 이륜차를 버리고 떠나 몇 년씩 무단 방치로 신고 된 이륜차만 1400대가 훨씬 넘는다고 알려졌다.

이렇게 길에 버려진 이륜차는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무단 방치된 이륜차는 서울에만도 한 해에 2000대 이상이다. 특히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사용하다 내버린 이륜차들로 몸살을 앓고 있을 정도다. 사용신고가 되지 않았을뿐더러 번호판만 떼어내면,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사용신고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런 방치된 이륜차에 대해 해당 구청은 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명령할 수 있지만 유명무실한 대처에 불가하다. 그렇다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이륜차를 바로 수거할 수도 없다.

해당 이륜차에 견인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자진처리 안내문을 주소지로 발송하는데 20일 넘는 기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도 어려운 실정이다. 소유자는 무단방치 이륜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에 20만~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불응하면 범칙금 100만~150만 원이 부과되지만 이륜차 소유주 파악이 쉽지 않아 허울뿐인 단속이 되기 십상이다. 번호판도 없다 보니 자진처리를 명령하는 것부터 범칙금 부과까지 아무것도 가능한 것이 없어, 결국엔 폐차 처리로 끝난다는 것이다.

이륜차를 폐차하는데 드는 비용이 큰 탓에 폐차장에서 조차도 이륜차 폐차를 꺼려 무단 방치를 초래하고 있다고 이륜차 업계는 지적한다. 방치된 이륜차를 수거하고 폐차하는데 드는 비용(인건비, 주유비 등)은 크게 올랐지만, 고철 가격은 떨어졌고 오히려 방치 이륜차 대부분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버려지기 때문에 이륜차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이륜차는 원칙적으로 ‘이륜자동차’라는 명목하에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판매·정비·폐차에 이르기까지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6항에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정비·폐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지만, 제2조 7·8·9항에는 자동차 매매·정비·폐차업의 정의가 나열돼 있지만, 여기에서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진수 이륜자동차 환경협회장은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등록제가 아닌 사용신고제라 말소 신고만 하고 번호판만 떼어내면 야산이나 외진 길, 심지어 강에도 버리는 경우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며 “이륜차의 폐차뿐 아니라 보험, 검사제도 역시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나 큰 상황인데 국토부는 ‘나 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 이륜차 무단 방치를 방관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륜차에 대한 폐차 제도가 제대로 보완되지 않는다면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혜진 기자 .

<저작권자 © 이륜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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