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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다는 판단은 행정 관료들의 편의주의에서 태동됐다

기사승인 2019.02.27  21: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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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문명 활동과 관계된 위험은 통제 가능하나
국가면허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금지는 맞지 않아
특정 도로 운행금지는 세금 납부한 국민권리도 침해

 

이진수(발행인)

우리는 온갖 위험 속에서 살고 있으며, 삶 자체가 위험의 연속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출산과정부터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젊은 여성의 가장 큰 사망원인이 출산이었다고 합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도 출산 중에 사망하는 산모가 있으며, 영아사망률이라는 수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갓 태어난 아기들이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여러 가지 위험을 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위험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엌에 가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칼이 비치돼 있고, 가스기기를 잘못 다루면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승강기 사고, 자동차 사고 등 위험의 종류를 열거하자면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위험을 우리는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험은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나눌 수 있으며, 막연한 위험과 명백한 위험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아직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닙니다. 강력한 태풍이 발생했다면 시설물을 고정하고 대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지진도 인간이 통제할 수 없으므로 미리 건물을 튼튼하게 짓고 강력한 지진이 없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명 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위험은 통제 가능한 위험에 속합니다. 칼에 베이면 심하게 다칠 수도 있지만, 칼을 어린아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하고 어른들이 사용 목적에 따라서 바르게 쓸 수 있게 통제한다면 유용한 문명의 이기가 됩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승객의 대부분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비행기로 여행을 하는 것은 비행기를 규정에 따라서 정비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운항한다면, 위험을 통제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비를 잘하고 안전수칙을 지켜도 추락을 피할 수 없다면 비행기 여행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군 전투기가 추락했을 때 같은 기종의 전투기에 대해 운항을 금지했다는 보도를 접하곤 합니다. 동종의 전투기에 대해 운항을 금지하는 것은 전투기의 추락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위험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속히 추락한 전투기를 회수해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사고 원인이 기체결함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져야 다시 비행이 허가됩니다. 기체의 결함으로 판단될 경우 동종의 전투기 기체에 대한 결함이 시정돼 비행의 위험이 통제 가능한 범위에 들어올 때까지 운항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험이 통제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위험을 피하거나 감수하거나 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도 위험이 수반되는 일이지만, 자동차 안전에 관한 규칙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잘 정비하고 법규를 지키며 운행함으로써 그 위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륜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통제 가능한 범위에 두기 위해 일정한 성능의 이륜자동차만을 제작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론과 기능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이륜차를 운행하도록 운전면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이륜차를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운전하도록 위험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안전하다고 승인해 준 이륜자동차를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운전자가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 들어서면 갑자기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지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륜자동차가 구조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속해 있다면 국가는 마땅히 일반도로에서의 운행도 중단시켜야 합니다. 지금 이륜자동차 사용자들로부터 자동차세를 거두어들이고 일반도로에서 운행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이륜자동차의 위험이 다른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통제 가능한 범위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제가 불가능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특정한 도로에서 이륜자동차의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자동차세를 납부한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위험은 또한 막연한 위험과 명백한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걷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 다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걷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아주 적은 막연한 위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막연했던 위험이 명백한 위험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별 탈 없이 다녔던 비탈길이라고 해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두운 밤이라면, 실족할 수 있는 명백한 위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위험이 명백한 위험으로 바뀌는 경우를 대비해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이나 화재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마나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6조 제4항). 이 규정은 막연한 위험이 명백한 위험으로 바뀌었을 때 경찰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근거입니다.

이진수 발행인 .

<저작권자 © 이륜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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